日재무장 고비마다 빌미 안겨준 北

[日, 전쟁 가능한 국가로]
北, 핵실험-미사일 발사 시사하자… 日자민-공명당 “기회” 밀어붙여

일본의 군사 팽창 시도가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 것은 북한이었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안 밀어붙이기에 화난 국민들 때문에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던 때 지뢰 도발과 준전시상태 선포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북한이었다.

예상대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이달 15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사는 아베 정권에 안보법안 통과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즉각 자민당과 공명당은 16∼18일에 걸쳐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의 자위대 창설부터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이뤄졌다. 일본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