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선심성 추경 안 된다”며 10만 원 상품권 풀겠다니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10만 원어치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 214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끼워 넣었다. 이에 따라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방안을 포함시킨 2015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에서 선심성 예산만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여당을 나무라던 새정치연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내수와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아이디어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늘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앞으로 메르스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괜한 기대감만 키워줄 뿐이다. 새정치연합이 겉으로 ‘유능한 경제 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겠다고 외치면서도 표를 의식한 퍼주기 행보를 지속하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정책은 2009년 일본 민주당 정권이 소비 촉진을 한다며 저소득층에 2만 엔(약 18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나눠주었던 것과 같다. 당시 상품권 수령자들의 68%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미미했다. 민주당 정권은 이런 정책 실패를 반복하다가 민심의 외면을 받아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고 급속히 몰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경제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한 탓에 4년 연속 세수 부족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국내외 악재가 추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의 81%를 나랏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경기 회복이라는 추경 취지와는 달리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 쓰기에 급급한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추경 통과에 앞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으로부터 추경 재정을 지켜내는 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