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게도 軍복무 기회를… 자립 돕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남북하나재단-고려대 학술회의

“탈북민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4일 고려대에서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행사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윤 소장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도 징병검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군 복무 기회를 줘야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고 탈북민과 일반 국민 간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아세아문제연구소 부소장)는 “탈북민 정착 지원이 이제 정착 중심에서 사회 통합의 관점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탈북민을 특별한 사람이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함께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전환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통합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탈북민 지원 제도가 지나치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 돼 오히려 열심히 일하려는 탈북민의 의지를 잃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탈북민이 ‘탈북민이 아닌 대한민국인’으로 자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