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정상회담서 한번에 풀어야”

[꽉 막힌 한국외교/新 실용의 길]
朴대통령, 과거사와 안보-경제 분리대응 언급

일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일 외교와 관련해 과거사와 경제·안보 문제 분리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기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평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일본의 태도를 바꾸려 해 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일미동맹이 강화돼 이 방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대일 외교 수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일 외교 전략이 코너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궤도 수정에 나섰다는 뉘앙스다. 후지TV 등 일본 방송은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해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만 전하며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황금연휴 기간이어서 이날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별도로 다룬다고 해도 과연 어느 선까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꼬일 대로 꼬인 국민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관계가 파탄 난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책임이 크지만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국민까지 한국에 등 돌리게 만드는 자충수를 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언론이 ‘쓰게구치(告げ口·고자질) 외교’로 비판하는 과거사 문제의 국제 문제화다. 한일 양자 문제를 미국 등 국제사회로 들고 나가 외부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게 오히려 일본 국민의 혐한(嫌韓) 감정까지 초래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일이면 뭐든 허용되는 듯 비치는 한국 사회의 모습도 일본 국민의 한국 불신을 증폭시킨 대목이다. 쓰시마(對馬) 섬에서 도난당한 불상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재 반환운동을 벌여온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스루가다이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태도는 2011년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계기로 싹을 틔우던 한국 문화재 반환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내친김에 한발 더 내디뎠으면 한다. 아베 총리가 미 의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고통(suffering)을 안겨 준 사실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점은 일보 진전이니 이런 점들을 평가한다면 아베 총리도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