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플랜B’가 없다

[꽉 막힌 한국외교/新 실용의 길]
동북아 격변속 경직된 원칙 고수… 이슈 선점-주도하는 유연성 필요
朴대통령 “과거사-현안 분리대응”

중국, 일본의 새판 짜기 외교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는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일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다차원적인 ‘외교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짚고, 한미동맹과 한일 한중관계 등 외교 문제는 다른 차원의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와 현안의 분리 대응은 외교안보 라인에서 거론돼 왔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처음으로 강조함으로써 한일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정책 변화의 단초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 언급 없이 미국 의회 연설을 마친 것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 국가와 신뢰를 강화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가고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의 변화 먼저’를 되풀이한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외교해법을 찾으라는 여론에는 여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한국 외교 사령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윤 장관의 사퇴를 거론할 정도였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정부의 외교정책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도 “윤 장관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책임이 있는 일본이 해법도 제시하라’는 결자해지(結者解之)만 고수하지 말고 한국이 먼저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한국이 과거사 해결을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멈춰 있는 동안 미일은 최상의 관계로 업그레이드했고, 중국도 일본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실리외교로 돌아섰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영국은 미국의 제지를 뿌리치고 창설 회원국으로 참가했다. 각국이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21세기판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를 비켜갈 수 없다. 경직된 원칙보다는 유연한 대처, 수동적인 방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중견국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주변국들이 대북 문제를 ‘관리’만 할 때 한국이 주도적인 어젠다를 내놓으면 미중에 ‘일본은 할 수 없는 한국의 역할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상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강경석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