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둘러봐도 악재뿐… 경기회복 지연 우려

정부, 성장률 전망치 왜 크게 낮춰잡았나

정부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낮춰 잡은 것은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이 내년에 현실화되면 전년 대비 3.6% 성장했던 201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우리 경제는 3%대 이하의 성장에 머물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차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듬해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 걸 고려하면 경험한 적 없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하게 된다면 성장 모멘텀 약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정부의 전망치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했던 9월 정부의 전망치(4%)보다 1%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과 같고 한국은행(3.2%) 경제협력개발기구(3.1%) 국제통화기금(IMF·3.6%) 전망치보다는 낮다.

내년에 한국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잇따른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복세가 나타나도 그 수준이 미약해 큰 기대를 걸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며 “내년 하반기에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3%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저하고(上低下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장 둔화로 당장 내년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정부는 4% 성장을 전제로 내년에 216조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稅收)가 2조 원 감소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을 감안하면 세수 감소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또 여야 모두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올해(1.8%)보다 다소 나아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3.5%,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대로 32만 개 늘어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2.7%로 예상됐다. 또 내년 경상수지 흑자는 연간 300억 달러로 올해(420억 달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