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집권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文 이어 공약으로 내걸어 누가 당선돼도 개헌 가능성
文 “의원공천권 시도당 이양”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6일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해 차기 정부 임기 내 개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쇄신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박 후보가 개헌의) 원칙만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집권 이후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 후보는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정·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실현하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지금은 (개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도 보장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당 쇄신책과 관련해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의원 공천권까지 시도당으로 이양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