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송영길 “LH, 주요 개발사업 포기는 무책임”

동아일보 입력 2010-07-30 03:00수정 2010-08-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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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송영길 인천시장, 본사서 ‘공존 대담’
“재정개선 지원 등 정부가 책임져야”
28일 대담을 위해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 도착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악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주요 사업을 포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단체장은 취임 한 달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28일 마련한 대담에서 “LH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익기관인데 공익성을 포기한 것은 잘못이며 이번 사태는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에서 김 지사는 “최근 들어 LH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때문”이라며 “관련 부처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도 “LH는 빚이 100조 원이 넘고 하루 이자가 100억 원이라는데 그냥 두면 견딜 수 없다”며 “국가가 개입해서 LH가 최소한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탕감해줄 것은 해주고 구조조정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떠맡겨 부채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개발, 주택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토지, 주택 개발과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푸는 데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며 “대(對)정부 로비를 하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할 때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송 시장은 같은 견해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GTX건설에 미온적이었던 송 시장은 “인천을 상하이나 뉴욕, 요코하마처럼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려면 GTX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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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송 시장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것 아니냐, 홍수 통제만 한다면 제방만 만들면 되지 왜 보를 건설하느냐”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 지사는 “댐(보)이 가장 많은 북한강이 오히려 남한강이나 임진강보다 훨씬 수질도 깨끗하고 평소 수량도 풍부하다”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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