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천연대’ 공안탄압 논란, 수사 결과로 밝혀야

국가정보원이 검찰 경찰과 공동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 간부 등 6명을 체포하고 서울 본부와 5곳의 지역 사무실, 6·15 TV 등 관련 사업시설과 간부 2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다른 친북 단체들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친북좌파의 실상이 얼마나 드러날지 지켜볼 일이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가 강령에 미군 철수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홈페이지에 핵심 간부들만 접근 가능한 비밀사이트를 개설해 이적(利敵)활동을 지시하거나 서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핵심 인사들이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중국에서 북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외곽조직 관계자와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를 통해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대북 경계심이 무너진 틈을 타 정체가 아리송한 친북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통일운동을 명분으로 2000년 결성된 실천연대도 그중 하나다. 일부 노동단체와 교원단체까지 친북활동을 벌였다. 종북(從北)주의를 근간으로 삼은 정당까지 생겨난 판국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진보진영이 실천연대 수사에 대해 ‘공안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수사 결과와 판결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과거 두 정권에서 국정원이 대북접촉 창구로 나서면서 대공수사 영역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 이관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안수사 인력과 기능도 크게 줄어 2000년 807명이던 보안수사관이 지금은 374명에 불과하다. 군의 방첩기능도 힘이 빠졌다. 그 결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2003년 152명에서 작년엔 15명으로 줄었다. 북은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스스로 손발을 묶은 셈이다.

새 정부 들어 남파 여간첩을 검거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이어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공안기능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자구(自救)적인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지켜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