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정체성’ 살릴 문화와 방송 개혁 급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문화 및 방송 권력을 둘러싼 여야 간 싸움터처럼 돼 버렸다. 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 낙하산 인사 반대’ 배지를 달고 나와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으나 민주당은 보고를 위해 출석한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부터 요구했다. 정작 방송계 현안인 인터넷TV(IPTV) 정착과 디지털방송 전환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에서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상실하면 앞으로 재집권은 요원하다’며 지난 정권 때 방송 등에 구축해 놓은 ‘문화권력’ 사수(死守)에 급급하다. 그리고 문방위를 이를 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민주당은 의석 열세를 외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외부 세력을 의회정치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문법 개정 문제를 놓고도 격돌할 조짐이다. 언론자유 침해 독소조항이 많은 신문법은 폐지 또는 전면 개정돼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려 한다. 지난 정권 때 좌파 위주로 재편된 문화부 산하 단체의 인적 구성과 편향된 문화예술 정책을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계 내부의 대립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문화권력 유지책으로 좌(左)편향 공영방송을 존속시키려 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공영방송을 정상(正常)으로 되돌리는 일은 범국민적 과제다. 헌법정신이자 국가발전 전략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신문법을 바로잡는 것 역시 정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정권 때 문화 분야에서 확산되고 뿌리가 깊어진 좌파 성향은 국가 정체성과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다. 이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문화적 창작물들이 파탄에 이른 북한 체제를 우호적으로,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로 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죄책감과 정체성 혼란을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차원의 문화와 방송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