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장강명]‘바다 파문’ 예시기능 없었던 문광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각종 설과 의혹으로 어수선하다.

김문희 전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이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됐고, 열린우리당 소속 모 문광위원의 금품 수수설(說)이 불거진 상태다.

지난해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지원을 받아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쇼에 다녀온 열린우리당 김재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며 펄쩍 뛰고 있다. 김재홍 박형준 의원은 “게임쇼 참관과 바다이야기는 아무 관련도 없다. 사행성 성인게임 관리 문제에 관심이 많아 견학을 한 것뿐 외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협회의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출장도 따지고 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오던 관례적인 일이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아니었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문광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문제 등이 이미 불거졌는데도 문광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문광위는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도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문광위원들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유를 따져 물었더라면 지금처럼 문광위가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을까?

아마도 문광위원 대다수는 지난해에 바다이야기가 이처럼 큰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출장은 두 의원만 갔다지만, 이에 대해 당시 이미경 문광위원장이 이의 없이 결재를 했고, 다른 문광위원들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 사행성 성인게임의 사회적 병폐에 대해 국회 주무 상임위로서 문제의식이 없거나 희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문광위원이 아니지만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때 법안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잘못”이라고 반성의 글을 썼다. 그럴진대, 주무 상임위인 문광위 소속의원이라면 어떤 반성을 해야 할까.

장강명 정치부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