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한병선]학교급식제도 개선 서둘러야

올해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문제에 대한 네 번째 가정통신문을 받아들었다. 급식 초기부터 시행됐던 급식 봉사제가 당국의 지침에 의해 무효화되고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급식계획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업주부들이 반발했다. 또다시 통신문이 왔다. 이번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아직 자신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이 뜨거운 국물과 식판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그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팽팽히 의견이 맞서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몫까지 떠맡고 있는 현실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이고, 직장에 나가는 학부모의 경우 나름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호소들이다.

학교 급식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는 것은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하지 못하는 탓이다.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다섯 가지 방법이다.

첫째 과거처럼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법, 둘째 전업주부들이 도맡아 돕는 방법, 셋째 인력을 충원해 해결하는 방법, 넷째 담임교사가 직접 해결하는 방법, 다섯째 3학년 때부터 급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다섯 가지 외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이 상황에서만 해답을 찾아보자. 첫째 방법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현재의 논란을 촉발시킨 방법이란 점에 문제가 있다. 둘째 방법은 전업주부만을 봉으로 여기는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긴 해도 현실적 대안은 높다. 이유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전업주부는 시간도 많고 할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학년을 10개 학급으로 가정했을 때, 두개 학년의 20학급에서 필요한 최소인원 두 명씩을 생각한다면 학교당 약 4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 데도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넷째 방법은 어떨까. 사실 못할 건 없다. 급식지도도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들이 선뜻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가 남는다. 어찌됐건 적극적인 교육활동의 맥락에서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섯째 방법은 필자가 가장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문제는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에서의 급식으로 자녀들의 점심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편식 해소 등과 같은 교육적 효과도 효과지만 솔직히 내 경우는 귀찮음도 있다.

자, 이제 답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됐다. 언제까지 시험지만 주물럭거리고 있을 것인가.

한병선 배화여대 외래교수·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