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연찮은 장관정책보좌관 제도

부처별로 2, 3명의 정책보좌관(2∼4급)을 따로 두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도가 석연치 않다. 장관과 호흡이 맞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식의 청와대 설명만으로는 이들의 조직 내 역할도 명확치 않다. 전후사정을 미뤄볼 때 신속한 부처장악과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별동대’ 투입 의도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관보좌관엔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이나 민주당 당료를 비롯한 ‘공신’들이 대거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자리가 필요해서인지 고용정책인지”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얘기다.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것 또한 그에 따른 무력감과 박탈감에 기인한다고 본다.

장관보좌관제의 역기능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 공직사회의 속성상 계통을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는 측근 실세그룹이 형성되면 이들에게 힘이 몰리면서 기존 조직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내부의 위화감과 불협화음 조성도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비서진과 상시 교감이 가능한 ‘대통령의 사람들’이 각 부처 장관보좌관에 기용된다면 다시 청와대가 내각 위에 ‘군림’하는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국무총리나 장관의 영향력은 현저히 축소될 것이고, 책임총리제는 알맹이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청와대에 이어 내각마저 비대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장관워크숍에서 “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못박아 이를 예고했으나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 왜 역대 정부가 끊임없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했는지, 그런데도 왜 번번이 실패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

정부가 몸집불리기에 나서면서 민간부문의 군살빼기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더욱이 논공행상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까지 일고 있는 장관보좌관 신설은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