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보성 게이트' 왜 덮었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 튀어나온 보성그룹 정관계 로비 사건은 검찰이 비리를 적발해 내고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는 점에서 이 정부 출범 이후 드러난 숱한 게이트와 닮은 꼴이다. 검찰이 보성그룹의 계열사인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활동 내용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의 명단과 금액을 알아내고서도 김호준 전 회장만 구속하고 수사를 중단한 경위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보성그룹 김 전 회장은 무려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돈을 멋대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라종금이 97년 외환위기 직후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자기자본비율 4%를 겨우 채워 영업재개 결정을 받기까지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라종금이 거래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증자에 참여시킨 편법이 확인돼 감독기관의 방조 의혹과 정치권의 로비설이 무성했으나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더욱이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각종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뿌린 증거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와 사법처리를 하지 않은데는 어떤 외압이나 청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용호 게이트 등 김대중 정부에서 드러난 각종 게이트가 모두 이런 식이었다.

이번에 한나라당의 폭로를 통해 보성그룹 계열사의 자금담당 이사가 검찰에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측근들에게 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보성그룹 계열사 자금담당 이사가 이 같은 진술을 한 시기가 지난 6월경이어서 검찰이 특정 후보를 봐주기 위해 사건을 덮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2조원 넘게 축낸 비리를 조사하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보성 게이트는 대선에 관계 없이, 그리고 어느 쪽이 집권하든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