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 이전과 북핵 제대로 따져라

오늘 대통령후보 3명의 마지막 TV합동토론은 부동층의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변별력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이전 두 차례 토론과 같은 백화점식 진행은 지양돼야 한다. 오십보백보인 공약을 둘러싼, 달콤한 말솜씨 경쟁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금은 핵심현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이 다르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선거다.

집중토론 주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안다. 당연히 수도 이전과 북한 핵문제다. 이 두 가지는 그 자체가 중차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후보들간에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졌다. 따라서 득표효과만을 고려해 진지하고 성실한 토론을 비켜 가려 한다면 떳떳지도 현명치도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양자토론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무산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장이 예상되는 수도 이전은 그 실효성과 부작용이 두 후보간 TV토론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수도 이전이 당장 시급한 일인지, 구체적 프로그램은 있으며 현실성은 있는지, 실제로 추진할 경우 비용과 시간 및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탈(脫)서울 추정인구는 얼마나 되며 그에 따라 서울 공동화와 부동산가격 폭락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따지고 넘어갈 것들이 너무 많다. 후보들의 논리도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또 민족의 안전이 걸려 있는 북한 핵문제를 단순히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는 것도 국민적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악용해 막연히 전쟁에 대한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은 낡은 정치의 전형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국제 정치적 역학구조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한 핵문제는 더욱 두 후보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