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책임회피 않겠다'는 말 주시한다

국무총리실이 어제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장 서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 말을 주시한다. 자료만 봐도 장 서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듯해서다.

장 서리는 이미 자녀를 좋은 학군에 취학시키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위장전입시킨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총리임명동의안 제출시 ‘준비부족’으로 재산신고사항에 9억7100만원의 자산을 누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도덕성은 흠을 입었다. 일부 행위는 탈법이나 범법 논란의 소지도 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청문회에서 검증될 일이다.

총리실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리해석까지 곁들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거액대출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회사(매일경제신문)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합법성이 아니라 도덕성이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당파적 입장을 떠나 엄정한 자세로 검증에 임해야 한다. 인준 여부에 대한 방침을 사전에 정해 놓고 청문회에 임해서는 안 된다. 인준 여부가 정략적 이해에 좌우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준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이 총리 인준안 부결 때는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도 청문회 취지에 반한다. 만일 자격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대외신인도가 더 추락할 수 있다.

과거에 잘못한 일들보다 현재의 거짓이 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다. ‘책임 있는 자세’의 첫걸음은 솔직함이다. 장 서리가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