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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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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급등세를 보였지만 3월 이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투기심리 위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안정세로 돌아섰다”며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집값이 전국적으로 0.3%, 서울은 1%가 각각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가계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데다 주택공급은 1·4분기(1∼3월)에만 작년 동기보다 139%가 늘어날 정도로 폭증해 집값상승 압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해 아파트값은 0.3%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금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0.5%, 서울은 0.8%가 각각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아파트 전세금은 전국적으로 0.4%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토지값은 올 1·4분기에 1.76% 오른 데 이어 하반기에도 1% 이상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물경제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투자 확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레저용 및 전원주택용 토지 수요 증가 등의 호재가 있기 때문이다.
용도별 땅값상승률은 주거용(1.3%)과 상업용(1.2%)이 각각 1% 이상 오르는 반면 공업용(0.6%)과 녹지(0.7%)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초까지 급상승한 집값과 전세금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연장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며 △공공임대주택과 값싼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가격조작을 막기 위해 부동산가격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 관련세금을 내리는 대신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늘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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