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자체 인터넷 민원게시판 ＂속터져＂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민원 게시판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운영 방식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북전문대 경찰경호비서행정과 이선혜씨(24) 등 4명이 ‘경북사랑학술논문’에 제출해 은상을 받은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와 대응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예천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 7개 시군의 인터넷 민원게시판을 조사한 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지자체의 응답률은 청송 75%, 안동 영주 영양 예천 66.7%, 상주 58.3%, 봉화 34.4% 등이었다. 응답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주민 참여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 성실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정부의 답변 유형은 단순설명형 46.8%, 인정형 34.2%, 대안제시형 9.5%, 거부·부정형 7.6% 등이었다. 주민 의견은 문제제기형이 많았지만 지방정부의 답변은 단순설명이 가장 많아 지자체의 대응이 성의가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주민 의견에 대해 지자체가 답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상주시가 1.3일, 안동 2.2일, 영주 2.1일, 예천 2.6일 등 평균 2.13일로 나타났다. 청송군의 경우 17일이나 걸린 경우도 있었다. 주민들은 문화 체육 교육 복지 환경 교통 도시계획 주택문제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영주 봉화의 경우 문화 체육 교육분야에, 상주와 영양은 교통 도시계획 주택문제에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민의견과 지자체의 답변에 대한 평균 조회수는 영양 320회, 영주 251회, 예천 24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이권효기자>sap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