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허술＂

감사원은 서울 마포구 등 월드컵을 개최하는 7개 대도시의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도심 가로(街路) 정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도적 미비 및 불합리한 행정조치 등 131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업소마다 3, 4개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같은 건물에 비슷한 내용의 광고물이 중복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 시민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한 업소당 광고물 허용량을 1, 2개로 제한하고 있다.

또 옥외광고업 관련 자격이나 지식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대형 옥외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있어 불법광고물 난립과 공중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에 대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들이 최단 19일에서 최장 368일까지 방치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협회의 서울지부에 위탁해 강남구의 30개 옥상 간판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80%인 24개 간판이 비전문가로부터 안전도 검사를 받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