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난개발 5년새 여의도면적 24배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무리하게 개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이 9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도권과 경기도 일대 준농림 지역의 개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발이 허가된 산림면적은 모두 685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가 1204㏊로 가장 많았고 △여주군 696㏊ △용인시 611㏊ △양평군 500㏊ △파주시 404㏊ △광주시 353㏊ △기타 3091㏊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96년 1133㏊, 97년 1422㏊, 98년 1103㏊, 99년 1804㏊였으며 지난해에는 1397㏊가 개발됐다.

임업연구원 박영규 연구사는 “산림은 스펀지처럼 빗물을 흡수해 산사태를 방지하고 토양유실을 20분의 1로 줄여주는 등 녹색 인프라 기능을 발휘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무리한 산림훼손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용인 택지개발지 인근 침수와 송추 산사태도 산림훼손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은 산림과 평지를 엄격히 구분해 개발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구분 없이 환경영향평가로만 규제해 난개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림을 형질변경할 경우 원형유지율 건축물높이 녹지율 등을 규제하는 독자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