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경제낙관론 위험한 발상＂

“경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된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루카스가 정립한 ‘합리적 기대가설’에 관한 말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책위는 4일 ‘DJ정부의 심리경제학’이란 자료를 내고 김대통령의 인용이 “엉뚱한 갖다 붙이기”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조지 루카스는 원래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모아져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취지로 한 말인데 현 정부의 낙관론은 비합리적이고 막연한 기대와 추측에 근거하고 있어 합리적 기대가설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기회복 발언 번복 사례(한나라당 주장)
진념장관, 2000년 11월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위기는 아니다. 내년 봄을 기준으로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2000년 11월3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경기가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번복.
진념 장관, 1월2일 증권 투신사 사장단 간담회.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모든 게 어려울 것이다.”	1월30일 국책 민간경제연구소장 오찬에서는 “1분기 지표경기는 나쁘겠지만 체감경기는 다소 개선될 것이다”고 다른 얘기를 함.
전철환 한국은행총재, 1월11일.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2월8일 콜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3%대의 성장률을 보여 연간 전체로는 4%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함.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의 발언 번복 사례를 열거하면서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예컨대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 답변에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부양책을 쓸 것”이라고 말했으나, 같은 달 21일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는 한 모임에서 “미국 경제는 결코 경착륙을 하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엇갈린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2월 한 간담회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이런 상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전총재는 지난달 16일 한 인터뷰에서 “경기가 올 2·4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는 것.

한나라당은 “최근 들어 현 정부가 2·4분기 또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구조조정을 미룰 경우 신용 경색과 대외 신뢰도 실추로 일본형이나 남미형 장기 불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경기 회복론이 자칫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선 환영 분위기 조성이나 인위적 정계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변질돼 정치적 목적 의식이 앞서게 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