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SOFA협상 대책 추궁

1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미관계와 양국간에 얽히고설킨 각종 현안들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매향리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일고 있는 반미(反美)감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졌다. 또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민주당 심규섭(沈奎燮)의원은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문제와 관련해 ‘반미’ 분위기가 형성돼 가는 듯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SOFA 개정은 자주권 획득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반미’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구(姜成求)의원은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와 상충되는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라며 매향리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의원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SOFA 개정협상과 효율적인 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은 “‘한미 갈등설’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양국은 한미 동맹체제를 기초로 빈틈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은 남북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을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