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수빈/우리 실정맞는 의약분업案 필요

작금의 의료대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모든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의약분업이라는 대 역사를 보건복지부내의 몇몇 약사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허점 투성의 법을 만들어 밀어 부치기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니 오늘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다. 입법부에서 법이 통과 과정이 있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게 또한 문제이다.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당직자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았는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지역구 확정에만 신경쓰다보니 의약분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사실 이라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체면이 깍이겠지만 그게 문제인가. 보다 정의있는 법을 만들어 충분한 검토와 시법시행후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의사이고 약사이다. 그런 생활습관을 국가의 몇몇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갑자기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에 현 정부가 아무 생각도 없이 오로지 성취의식에 매달려 무책임하게 놀아나고 있으니, 고달픈 것은 국민이다. 일본이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195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974년에---. 8000여 전공의가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 거리로 뛰쳐나오고 모든 병의원이 문을 닫았으니 이것은 의료대란이 아니라 국가재난이다.

하루빨리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의 체질에 맞고 생명을 다루는 사안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시행절차도 무리없이 되도록 현재의 의약분업안을 재고하기 바란다.

조수빈(주부·서울 송파구 잠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