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안/주요 내용-특징]

27일 국토연구원이 선보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속의 녹색국토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역동적인 통일국토라는 네가지 목표에 입각해 마련된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의 7가지가 제시됐다.

▽차세대 국토골격의 마련〓환태평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한반도를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으로 육성한다는 방안.

이를 위해 3개 연안축과 3개 동서내륙축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3개 연안축은 △환남해축(부산∼광양 진주∼목포∼제주) △환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 속초) △환황해축(목포 광주∼군산 전주∼인천). 3개 동서축은 △중부내륙축(인천∼강릉 속초) △남부내륙축(군산 전주∼대구∼포항) △통일 이후의 북부내륙축(평양∼원산)이다.

환남해축은 국제물류와 관광 산업특화지대로, 환황해축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로, 환동해축은 국제관광과 기간산업지대로 육성하거나 고도화한다.

중부내륙축은 산악과 연안이 연계된 관광산업을, 남부내륙축은 영호남의 균형과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서울∼부산축은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

▽지방의 육성〓지방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묶어 독자적인 9개 광역권을 개발한다. 부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대전―청주권 제주권 등이다.

과밀한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키운다. 예를 들면 부산은 국제물류산업수도, 대구는 섬유패션산업수도, 광주는 첨단광산업수도, 대전은 과학기술수도로 육성한다.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비관세지역인 ‘자유항’으로 지정해 물류 조립 수출입의 거점을 만든다. 서 남해안에 테크노파크와 미디어밸리 등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한국 전체를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킨다.

▽환경 우선〓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제외시키고 개발가능지역은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천과 연안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는 개발을 억제하는 ‘수변역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관리하고 서남해안의 주요 개펄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댐과 광역상수도 수질 홍수관리 등을 유역권별로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체계를 세우고 유역별 하천관리청을 설치한다.

▽고속 교통 정보통신망 구축〓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의 허브(중추)공항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한다.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도 추진한다.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건설해 전국 어디서나 30분안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제주공항을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만든다.

광케이블과 디지털전화망 무선통신망 등으로 국내외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낙후지역민을위해원격교육과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

▽선진 생활공간 확립〓주택정책을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로 바꿔 신규주택중 아파트비율을 98년 90%에서 2020년 50%로 낮추고 주택보급률을 2008년에 100%, 2020년에 106%로 늘린다.

용도지역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도시와 농촌을 묶어 기본―관리―상세계획의 3단계로 도시계획체제를 바꾸며 도시계획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문화 관광국토 기반조성〓부산∼목포를 잇는 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만들고 제주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하며 백제 신라 가야 강화 안동 등 특색있는 역사문화권을 조성한다.

남북한이 협력하는 관광사업으로 금강산∼설악산을 연결하는 국제관광지역을 개발하고 비무장지대에 평화생태공원을 만들어 관리하며 국제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도록 미항기반을 마련한다.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마련〓남북한 접경지역을 보전 준보전 정비지역으로 구분하고 교류협력거점사업을 추진한다.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주민생활기반을 늘리기 위해 접경지역 관리특별법을 만든다.

해방 이후 끊긴 육상 항공 연안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한의 전문가가 통일국토구상을 수립하도록 북한측에 제안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