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성동기/정통부「효율보다 체면」

‘발표창구 단일화로 컴퓨터바이러스를 잡는다?’

정보통신부가 백신개발업체들에 신종 컴퓨터바이러스를 발견하면 한국정보보호센터로 보고해 발표를 단일화하라고 ‘협조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업성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방치할 경우 과장된 정보를 내보내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통부 관계자는 ‘거짓말을 반복하다 낭패를 당한’ 양치기소년 우화까지 곁들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백신개발업체들은 지금까지 신종 컴퓨터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정보통신부와 언론에 동시에 알려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바이러스가 빠르면 하루, 늦어도 2,3일 내에 국내로 유입된다”면서 “발표창구를 정부기관으로 단일화하면 신속한 경고 전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보통신부는 여러차례 컴퓨터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즈음 대책을 내놓는 ‘뒷북 행정’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4월26일 CIH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는 5,6일전 한 업체가 CIH바이러스의 위력을 직접 테스트한 결과자료를 보냈지만 ‘설마하며’ 지나쳐 큰 피해를 자초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발표창구 단일화 지시는 정통부의 ‘체면살리기용’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사실 민간업체들이 신종 컴퓨터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경쟁적으로 언론에 알려온 관행은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됐다. 정통부의 체면이 약간 손상된 것 외에는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다.

이번 조치가 신속한 경보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정통부는 귀기울여야 한다. 각종 규제수단을 가진 정부기관의 ‘협조요청’은 ‘지시’나 마찬가지다.

성동기<정보산업부>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