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성방송 시작되는데

방송개혁위원회가 통합방송법 통과 즉시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혁안을 확정했다. 우리 방송계가 지상파, 케이블 TV와 함께 위성방송을 갖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특히 대기업 등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 여부는 지난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방송계 현안 중의 하나로 이번 개혁안은 방송산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개혁위가 위성방송 조기실시와 대기업 등의 참여 허용을 결정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신 방송용으로 쏘아 올린 무궁화 1,2호기에 탑재된 방송용 중계기기를 활용하지 못해 입은 손실이 지난해까지 2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위성방송의 실시는 하루가 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거기다가 대기업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은 외국의 거대자본에 맞서 국내 위성방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위성방송 실시의 시급성이나 대기업 등의 참여가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방송개혁위와 정책 당국은 그동안 위성방송을 둘러싸고 제기돼온 신중론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방송계는 케이블 TV와 지역 민영방송에 대한 과다투자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위성방송까지 가세하면 케이블 TV는 물론 지상파방송까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 처럼 잘못 인식돼 치열한 경쟁 끝에 출범한 케이블 TV가 그동안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붕괴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우선 위성방송 사업자를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게 최소화해야 하고 위성을 각각 쏘아 올리기보다 함께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펼쳐야 한다. 위성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채널 사업자도 케이블 TV의 실패를 거울삼아 중복허가해선 안된다. 채널 사업자의 시설규모 또한 새로운 대형시설을 갖추도록 하기보다 기존 설비의 활용을 권장해 신규투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도 뉴 미디어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신중히 고려한 후 진출을 결정해야 옳을 것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 앞에 선보일 위성방송은 관련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 6조8천억원의 국민총생산(GNP) 증대와 6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TV와 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된다면 외국 위성방송과의 경쟁은 커녕 21세기 한국 방송의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정교한 계획 아래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