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중정부 경제 １년

정권교체 1년,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였다. 지난해 12월18일 대선 승리로 김대중(金大中)정권이 새로 들어선 이후 총체적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그 핵심은 역시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기업 금융개혁이었다. 그 결과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인 재벌개혁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고 금융 정상화를 위한 1단계 작업인 금융구조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것은 지난 30여년간 누적된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대수술이었다.

5대그룹과 주채권은행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재계의 자율적 노력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경제의 장래가 걸려 있고 대외신인도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금융구조조정 또한 마찬가지다. 외환은행 등의 정상화작업이 남아 있긴 하지만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발표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은행을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은 일단락되었다.

물론 김대중정부 경제 1년의 최대 성과라면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이다.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외환보유고 확충으로 외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이다. 그 결과 환율과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각종 경제지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실물경제도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상 최대인 3백8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로 국제통화기금(IMF) 차입금을 제때 갚아 나가게 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 낙관론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 우리는 이제 겨우 발등의 불을 껐을 뿐이다. 본격적인 경제개혁은 이제부터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조정, 부실계열사 정리 등이 실천에 옮겨져야만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도 앞으로는 경영능력 개선과 체계적인 여신 시스템 확립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내년도 경제운용의 초점이 강력한 경기부양쪽으로 돌아섰다. 자산 디플레현상의 심화와 소비위축 생산감소 실업확대 등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상처를 하루빨리 아물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다. 기업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부도 기업의욕을 북돋워주어야 한다. 내년도 최대의 경제 사회적 현안은 실업문제가 될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