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중위 사망」국정조사 검토…與 추진에 野 『수용』

입력 1998-12-11 19:25수정 2009-09-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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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1일 김훈(金勳)중위 사인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도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빠르면 다음주중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김영삼(金泳三)정권에서 일어난 김중위 사망사건과 판문점 내통사건으로 야당이 현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야당이 원할 경우 김중위 사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판문점 경비병들의 북한군 접촉사건은 전 정권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정부가 김중위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여당측에서 국조권 발동을 공식제의해 오면 적극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구체적인 국정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달라 국정조사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 사건이 김영삼정권 시절 일어난 일로 현 정권과는 관계가 없으며 판문점 병사들의 북한군 접촉도 총선이나 대선때 북풍공작을 위한 첩보활동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중위사건이 전 정권에서 일어났지만 이후 현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시각차에다 국방부가 김중위 사망사건과 판문점 경비병의 북한군 접촉사실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를 진행중이고 국회 국방위의 김중위 사망사건 진상파악소위도 활동중이어서 여야가 국조권 발동에 최종 합의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한나라당이 10일 제출한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천장관 재직 때 일어난 일이 아닌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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