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쓰레기 대란

전국 곳곳이 산업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등의 공장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각종 산업쓰레기를 산야(山野)에 몰래 파묻는 일도 비일비재다.

IMF 경제난 이후 산업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경영악화 등을 겪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토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 산업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공장부지 등에 쌓아 놓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5백57곳이며 그 양은 14만t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4월 6만여t이던 것이 거의 갑절 이상 늘어났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경제난 탓도 있으나 엄밀히 따져보면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 올 초 관련 업체들의 부도로 인한 산업폐기물 방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행정대집행(代執行)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을 키운 것이다.

허술한 산업폐기물 관리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자가 시군구에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연말에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다. 폐유나 폐용제 등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업자가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배출업자나 처리업자가 제대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처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뒤늦게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 도입 등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런 땜질식 법개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산업폐기물과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하나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연대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급하다.

당장 현재 방치돼 있거나 여기저기 마구 버려진 각종 산업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큰 문제다. 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고 처리비용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정부예산으로 방치된 산업폐기물을 긴급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민부담에 맡기고 있을 것인가. 버리거나 방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거나 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환경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