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전창배／醫保 체제논쟁보다 내실 중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출범 당시부터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온 통합 조합주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다.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통합으로 방향을 결정한 이상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백년대계와 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통합주의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로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하더라도 구조적 접근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경직된 체제논쟁은 이제 낡은 이데올로기로 전락되었다. 더이상 비생산적인 체제논쟁은 그만두고 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전창배<한국외대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