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혜수/「대인보험」가입 의무화를

  • 입력 1998년 1월 14일 08시 00분


자동차보험 제도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현행법상 차량 소유자는 책임보험만 들면 된다. 종합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재판에서 이겨도 무보험 가해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모두 무일푼이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일 뿐이다. 자동차보험을 일원화해야 한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통합하고 비가입자는 차량을 보유 운행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강제가입 규정을 두어야 인적피해 부분이라도 보상할 수 있다. 조혜수(부산 동구 수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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