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혁， 이제 시작이다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다음주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산업의 대수술이 시작된다. 금융권간의 업무영역이 허물어지고 통폐합이 쉬워지는 등 빅뱅식 구조개편을 추진할 체제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중립성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은 방법과 시기에 논란이 많으나 금융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대표기구인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재정경제원과 한은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인지에 중지를 모을 때다. 현재의 낙후한 금융산업으로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방화시대에 생존 자체가 어렵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하기 힘들다. 통합 금융감독원을 당초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을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재경원 소속으로 바꾼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지론까지 나오는 공룡부처 재경원에 막강한 감독기능을 부여해 정부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재경위가 이해관계 조정에만 매달려 감독기능을 통합하되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키로 한 조항도 어정쩡하다. 법 시행일자를 내년 4월로 늦춘 것도 금융개혁이 하루가 급한 점을 감안하면 잘못됐다. 금융기관의 통폐합 또는 파산시 예금자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빅뱅식 금융개편이 진행될 경우 야기될 금융시장 불안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금융을 관치(官治)에서 해방시켜 체질을 강화하려면 감독원을 재경원에 두는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라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낙후한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동책임이다. 따라서 개혁도 정부의 금융관련 기관 정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