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령화사회 대비 절실하다

동아일보 입력 1997-01-08 20:18수정 2009-09-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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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老齡化)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령인구가 95년 현재 2백6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0년에 비해 3.7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오는 2012년에는 노인인구가 95년의 두배로 늘어나고 2020년이면 총인구의 13%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노령화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생활 복지대책은 물론 부양받을 인구층이 두꺼워지는데 따른 종합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의 노인층 가운데 가장 대책이 절실한 계층은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오는 2008년 이전에 60세를 넘는, 올해 현재 49세이상인 연령층이다. 이미 지금 노인이 된 연령층은 대부분 저축이 없고 앞으로 노인이 될 이들 중장년층은 옹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명예퇴직 등 중도실업의 불안마저 겹쳐 퇴직금을 노후에까지 남겨둘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노인문제는 지금현재 65세 이상인 기존 노인층만이 아니라 아직은 한창나이라고 믿는 중년이상 인구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계층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는 2010년이면 65세이상 인구만 5백만명을 넘게 된다. 이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3%를 훨씬 넘게 될 오는 2030년경이면 15세미만 인구를 합친 피부양(被扶養)인구의 비중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져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비(扶養比)가 45% 가까이로 높아진다. 일할 능력이 있는 연령층 한 사람이 벌어 어린이나 노인 가운데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노인문제는 자기가 노인이 되는 연령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인과 자녀의 부양책임을 맡은 젊은층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노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미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 우리는 아직 국가가 예산으로 노인계층을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다. 국가예산중 노인복지부문의 지출비중은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예산 비율이 3.75%, 서유럽이 12∼15%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노인복지예산의 점차적인 증액이 급하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젊은 연령층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불입액의 증액 등 저축유인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부양비를 충분히 대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저축할 수 있도록 소득기회와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우리경제의 부가가치생산성을 더욱 높여야 하며 고용기반을 극대화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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