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協 「한시파업」배경…곪다가 터진 「의료정책 불만」

입력 1996-11-19 20:34수정 2009-09-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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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世媛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열리는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 참석을 명분으로 내세워 「집단 휴진 및 휴업」이라는 「한시적인 연합파업」에 들어간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이다. 지난 89년 정부의 의료보험 수가동결에 항의해 서울시의사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토론회 참가를 이유로 공동휴진에 들어간 적은 있었으나 전체 의료계차원에서 연합, 정부정책에 항의해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각 지방별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는 지방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4개 단체가 이번에 「한시 연합파업」을 벌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 신설방침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짙게 깔려 있다. 대한의사협회 柳聖熙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표면적 계기는 보건복지부내 한방정책관실 설치에 따른 의료이원화 고착화 문제지만 사실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그동안 누적돼 온 의료계의 불만이 터져나온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의료보험 수가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 등을 「의사를 죽이는 의료정책」이라며 반발해왔으나 한번도 의료계의 의견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큰 좌절감을 느껴왔다. 그런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주류인 양의계의 요구는 묵살하면서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 한의사들의 휴폐업 및 농성 등 실력행사에 사실상 굴복, 복지부내에 한방정책관실 신설을 결정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들고 일어 난 것. 의사 약사 병원장 등 의료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 체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올 초부터 의료보험수가를 17.29%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연내 인상이 무산된 상태다. 지난 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 의료보험수가를 관행 수가의 55%로 결정한 이후 매년 수가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명목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다. 이 때문에 88년 전국민 의료보험제 실시이후 보험비급여항목을 높이기 위해 「왜곡진료」를 하지 않는 한 정상진료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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