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사개혁의 방향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6개월에 걸쳐 합의를 보지 못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금년들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대외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결국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아직까지 세계화가 요구하는 정도로 개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개혁이 가장 미흡한 부문이 바로 금융 및 노동시장이다. 다행히 금융부문은 이제 우리나라가 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혁이 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이룩해야 하는 부문이 바로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