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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韓美안보공조]『대북정책 원칙 세우라』

입력 1996-10-28 20:27업데이트 2009-09-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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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哲熙 기자」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무장간첩침투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져 나온 한미 안보공조의 「이상징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여야의원들은 무장간첩침투사건초기 미국측이 보인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 玄敬大의원(신한국당)은 『양국은 표면적으로 공조하는 것같지만 실제 입장차이는 상당한 것 같다』고 했고 朴定洙의원(국민회의)은 『그동안 한미간 불협화음이 많이 노출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지난 94년 핵협상 이래 계속돼온 북한의 「남한배제―대미직교」 전략에 쐐기를 박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면서 『정부가 확고한 원칙아래 대북관계를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鄭夢準의원(무소속)은 『북한의 「찔러보기」 전략에 대한 한미양국의 대응은 한마디로 실패했다』면서 『한번 원칙을 잃으면 계속해서 곤경에 처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南宮鎭의원(국민회의)은 『미국은 북한의 도발도, 남한의 과잉대응도 원하지 않는 양날개전략을 펴오고 있으나 남북대화조차 미국의 중재에 의지하는 것이 과연 한미공조인가』라며 「자주외교」를 역설했다. 또 金基洙의원(신한국당)은 『우리는 이제 미국까지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한미공조의 복원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바르게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한국당 의원들은 경수로지원의 연기(玄敬大의원)와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필요성(鄭亨根의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李壽成국무총리는 『한미양국은 어떤 이견이나 갈등도 없이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李총리는 이어 『미―북 제네바합의는 여전히 유용성이 있지만 잠수함사건으로 다소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수로지원 연기가능성을 시사했고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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