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도 중동 차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동맹 현대화 안전판

동아일보

10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사드(THAAD) 발사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패트리엇 발사대가 대신 배치돼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사드 요격미사일 차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미사일 일부를 대형 수송기가 있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으로 차출하려는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드와 패트리엇은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이지만 그 차출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파장은 차원이 다르다. 중·저고도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은 주로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한다. 우리 군도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 방어망일 뿐 아니라 한국 국토의 최대 2분의 1을 방어한다. 미군의 사드를 보완할 ‘한국형 사드’ L-SAM은 내년에나 실전에 배치된다. 지금 사드가 한반도 밖으로 나가면 대북 다층 방어망의 한 축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차출 반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가 2010년 합의한 ‘전력 운용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을 한국과 협의하거나 통보해 왔다. 이번엔 일시적인 차출이라는 이유로 통보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에도 여전히 종전 시점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사드 차출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도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드가 중동으로 빠져나가 언제 돌아올지마저 불확실하다면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미가 주한미군이 언제든 세계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만큼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을 논의하는 방식도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 전력 차출이 불가피하더라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안보 공백을 막을 대체 전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채널이 제도화돼야 한다. 그래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