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구매액 10만원 제한…‘즐기는 베팅’의 마지노선

국내 스포츠 베팅 중 유일한 합법은 스포츠토토다. 1인당 구매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중독성과 사행성이 낮다. 또 1000원당 310원이 체육발전기금으로 귀속돼 국내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한 스포츠토토 판매점.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 합법적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뿐

1000원당 310원꼴로 체육 발전 기여까지
불법도박 경우 한번에 수백·수천만원 베팅
사행성 조장·강한 중독성…파멸의 늪으로

정부가 최근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국인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사업장인 강원랜드 외에 제2, 제3의 ‘오픈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카지노의 ‘도박중독성’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복권 등 ‘합법적 사행산업’이 존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14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카지노의 유병률(모집단에서 도박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61.8%)이 가장 높다. 복권(10.2%)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낮은 것이 스포츠토토(14.5%)다.

국내의 스포츠 베팅 중 유일한 합법은 스포츠토토뿐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된 스포츠토토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1인당 구매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베팅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베팅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실명인증 절차 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와 해외 사설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합법 사설 사이트도 국내에서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세금 탈루 등을 일으키는 반면, 스포츠토토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다. 1000원 어치를 구입하면 310원(2014년 기준)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한해 체육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체육 발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지식과 분석 능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토토가 최소 2경기, 다수 항목에 대해 적중조건을 두는 것과 달리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도록 단순하게 조작된 경우가 흔하다. 야구를 예로 들면, ‘선발투수 초구 스트라이크-볼’ 같은 단순 항목에 베팅하는 식이다.

스포츠토토의 유병률은 낮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유병률은 카지노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불법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발행부터 환급까지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높은 사행심을 유발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폐해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