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골프장’ 국민연금서 만든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반값 골프장’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반값 아파트’ 정책의 실패 사례처럼 난제가 많아 ‘반값’이라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저렴한 골프장’ 공급사업에 국민연금과 체육진흥공단이 참여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저렴한 골프장 사업은 경작 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현물로 출자하면 해당 지역에 대중 골프장을 세우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7월 말 정부가 내놓은 ‘제2단계 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 골프장 공급을 통해 해외 골프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근 재경부와 농림부는 골프장 건설을 포함해 관광레저형 산업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면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민연금과 체육진흥공단이 개발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우선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두 기관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연구 용역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대중 골프장이라 해도 현재 이용료의 절반만 받는다면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