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대신 현장으로… ‘중대재해 의무’ 잘 지키는지 살핀다

인천시, 320개소 현장 점검 실시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법적 요건을 맞추는 수준의 ‘형식적 점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 제조물 32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1∼6월)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경영 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이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사항을 엄격히 살펴본다.

특히 안전 인력 및 예산의 적정 집행, 유해·위험 요인 개선 현황,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여부 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서류 위주의 점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현장 점검에 참여해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가 실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시는 단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재해 예방 및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과 행정 컨설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