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0억 더 안주면 탈세 신고”…회사 협박한 前대표

동아일보DB

퇴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회사의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전직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서 공동 대표를 맡았었다. 그는 퇴직 이후 회사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업체에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퇴직할 당시 퇴직금 4억 원과 회사 주식 양수 대금 2억25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액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변호사 B 씨를 선임하고 피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 돈을 받지 못하면 세무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 회사가 A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채무 비리 신고 권리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일 뿐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