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표한 대선 투표용지 안 바꿔준다고 찢은 60대 벌금 250만원

뉴스1

작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단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용지를 찢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