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기술 유출 특별수사팀’ 신설

지식재산거래관 100명으로 확대

지식재산처는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로 중요 기술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새로 꾸린다고 18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과제를 보고했다.

현재 17명인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2030년까지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 200억 원 규모의 거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IP) 기술거래 중개체계를 개편한다. 기술 경찰에는 첨단기술 해외 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해외 기술 유출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국내외 IP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새로 만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등 다양한 IP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K브랜드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 미용,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IP 빅데이터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확보한 기술은 AI 기반 심사를 통해 신속히 권리로 전환해 국가 AI 역량을 높인다. AI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인프라·응용 AI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 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29년까지 심사 대기 기간을 특허는 10개월대, 상표는 6개월대로 단축한다. AI 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 심사도 확대한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