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오후 2시 법원장회의…與사법개혁안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5/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법원장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어떤 경로로 전달할 것인지에는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