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 범죄수익 4억여원…국고 납입

현금 4억1500만원과 몰수 선고된 현금 전부 국고 납입

뉴시스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해 얻은 범죄 수익 4억원 상당이 국고에 납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한 ‘총판’ 사무실 운영자인 전모(29)씨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 4억4151만9000원을 국고에 납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을 모집해주면 일정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2년 7월부터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차린 뒤 ‘바카라○○’ 등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는 사이트 가입 방법을 안내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했다. 범행은 2023년 4월 7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이어져, 전씨는 그 사이 11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전씨 등이 갖고 있던 현금과 고급 손목시계 등 6411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후 같은 달 전씨 등 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 송치,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씨가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로도 면회를 온 지인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행 수익을 정산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전씨가 숨겨둔 현금 4억1500만원을 찾아내 이를 압수했다.

전씨가 면회 온 지인과 앋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화했으나, 이 대화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일명 ‘도깨비말’로 대화한 내용임을 확인한 후 그 의미가 범죄수익 정산과 관련됐다는 것을 파악한 결과다.

또 검찰은 공범 A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월급 등으로 4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해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것을 파악해 이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승용차를 압수했다.

검찰은 2023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경찰에서 압수한 4411만원 상당과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검찰에서 압수한 현금 4억1500만원과 벤츠 승용차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난해 11월 확정된 이후, 검찰은 절차에 따라 압수한 승용차는 공매 절차를 거쳐 공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현금 4억1500만원을 비롯해 몰수 선고된 현금 전부를 지난달 30일 국고에 납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면밀하게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범행을 유인하는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