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캠핑족 논란’ 삼악산 전망대, 결국 ‘이것’ 설치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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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악산 전망대에서 캠핑족이 통로를 막아 논란이 일자 춘천시가 안전시설물과 ‘캠핑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삼악산 전망대에서 캠핑족이 통로를 막아 논란이 일자 춘천시가 안전시설물과 ‘캠핑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일출 명소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 삼악산 전망대에서 통로를 막고 텐트를 설치한 ‘민폐 캠핑족’ 논란이 확산되자, 춘천시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시는 현장에 안전시설물과 캠핑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삼악산 전망대에 캠핑금지 스티커와 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 전망대 데크 한 가운데 선 ‘안전시설물’

이 영상에는 삼악산 전망대의 나무 데크 통로 가운데에 바 형태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난간 곳곳에는 ‘캠핑 금지’ 문구가 크게 적힌 간판도 생겼다. 계단 끝부터 전망대 안쪽까지 이어진 안전시설물은 텐트 설치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구조다.

이는 지난달 13일 삼악산 전망대 정상에서 한 무리의 캠핑객들이 텐트를 펴고 조리를 하는 장면이 목격돼 비판이 쏟아진 직후 내려진 조치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시민 A씨는 “텐트가 통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사람 한 명 지나갈 틈도 없었다”며 “세 명이 버너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로를 가득 메운 텐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공개한 삼악산 전망대의 사진. 일출을 보기 위해 설치된 텐트들이 전망대 통로를 빼곡히 차지하고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A씨가 공개한 삼악산 전망대의 사진. 일출을 보기 위해 설치된 텐트들이 전망대 통로를 빼곡히 차지하고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누리꾼들은 “진작 이렇게 조치했어야 한다” “전망대를 캠핑장처럼 쓰는 건 이기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시설이 생겨도 일부 캠핑족은 계속 텐트를 칠 것”이라며 우려도 나타냈다.

● 불법이지만 처벌은 모호…“벌칙 조항 미비”

춘천시 관계자는 “간간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오전 중 텐트를 철거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통행에 지장이 클 정도로 심각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불법이다.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캠핑이나 취사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사 과정에서 불을 사용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34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민폐 캠핑족’ 논란에 삼악산 데크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할 규정은 마땅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뉴스1)
춘천시 관계자는 ‘민폐 캠핑족’ 논란에 삼악산 데크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할 규정은 마땅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뉴스1)
하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춘천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삼악산 전망대는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이라 관광진흥법이나 산림보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관광진흥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다”며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텐트를 치울 수는 있지만,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으로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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