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내겠다”

21일 출근길 첫 입장…재판부 옥상옥 우려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에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내놨다.

대법원장은 1연합부와 2연합부 재판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법안이 현 정부에서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