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항고를 받은 검찰이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을 더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두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고발인들이 항고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