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재산누락 신고할 이유없어, 항소할 것”

뉴시스(신문)

1심 당선 무효형…선거법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당시 재산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명의신탁이나 차명이 아닌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것인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