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막을 감리, 지자체 직접 선정… 기능등급제 도입해 건설 숙련공 키워야”

‘건설 경쟁력-안전’ 국회서 토론회
“공법 이해 쉽게 스마트 기술 도입”

“이제는 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숙련공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공사 품질을 높일 것인지 고민할 시기입니다.”

6일 국회에서는 정부, 국회, 건설 전문가들이 모여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막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숙련공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에 보도된 부실시공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기능인 스스로 철근을 어떻게 엮어야 무너지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도입해 외국 기능 인력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 업계 및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지금은 건물을 올리는 건축주가 감리를 선정하는데, 법을 바꿔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감리 제도는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돌리면 된다”며 “감리의 본래 취지대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국가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해 감리 등급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설과 거의 관련 없는 경력도 감리 등급 산정에 인정해주고 최고 등급인 ‘특급’을 부여하기도 한다. 군 복무 경력을 건설 경력으로 간주해 반영해주는 식이다. 박 과장은 “전문성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복잡한 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환용 가천대 명예교수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철근 공사 같은 복잡한 시공을 미숙련공이 했기 때문”이라며 “건축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숙련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인재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기능인등급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중”이라며 “앞으로 청년 입직 교육도 확대해 청년 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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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월 25일자 A1면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 지면. 외국인 근로자 소통 문제를 다뤘다.

지난달 본보 23∼27일자에서 연속 보도된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문제를 다뤘다. 이후 국토부는 감리 제도와 불법 하도급 문제 등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